📋 목차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계약이 연장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절 통지 시기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 묵시적 갱신 거부 통지 시기,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점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거절 통지' 시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매우 다르게 적용돼요.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최대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즉, 임대인은 꽤 넉넉한 기간 동안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훨씬 더 유연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하루 전이라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다른 상가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처럼 임대인에게는 엄격한 통지 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법적 차이는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보호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한 갱신 거절 통지에도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며,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결과랍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더라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는 데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임대인 vs 임차인: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 시기 비교
| 구분 | 통지 시기 | 비고 |
|---|---|---|
| 임대인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 기간 내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거절 효력 인정 어려움 |
| 임차인 | 제한 없음 (계약 만료 1일 전까지 가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명시적 규정 없음 |
🏠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차인에게는 유리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묵시적 갱신이란 앞서 설명했듯,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도의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으로 간주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소 1년은 더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임차인의 사업 상황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예상보다 잘 풀리지 않거나,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상가를 발견했을 경우, 임차인은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 기간 동안 이사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영업 장소를 물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이전을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에는 해지 사유, 해지 통지, 보증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대차 계약 내용 및 당사자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로폼과 같은 법률 문서 자동 작성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비교적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임차인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잘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묵시적 갱신된 상가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권리
| 항목 | 내용 |
|---|---|
|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 |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함이 없을 시 1년으로 간주 |
|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 언제든지 가능 |
|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
| 해지 통보 방법 | 내용증명 등 서면 전달 권장 |
🏢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죠.
이 경우,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에요. 이는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점은 상가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이라는 계약 기간에 구속되지 않고, 원할 때 이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 할지라도, 3개월의 해지 통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역시 계약 만료 시점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과는 별개로, 묵시적 갱신 자체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임차인은 2년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언제든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시 규칙 요약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
| 갱신 거절 통지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
|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 | 2년 | 2년 |
| 계약 해지권 | 제한적 (묵시적 갱신 자체 해지 불가) | 언제든지 가능 |
| 해지 효력 발생 | - |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이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Q2.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시기가 다른가요?
A2. 네,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통지 시기에 제한이 없어 계약 만료 하루 전에도 가능해요. 반면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A3.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Q4.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싶을 때, 특별한 시기가 있나요?
A4.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임박해서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Q5.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5. 네,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모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6.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별도의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Q7.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A7. 법적으로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8.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9. 계약 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A9.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Q10.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11.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1.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해도 문제없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며, 이는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해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12.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임대인에게 3개월 치 월세를 미리 지급해야 하나요?
A12.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그 3개월 동안의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더라도, 3개월간의 월세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1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13. 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4.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14.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예정액, 또는 법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Q15.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은 가능한가요?
A15. 네,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대료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16.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16.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거나,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17.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나요?
A17. 네,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촉구하는 문구를 내용증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18.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나요?
A18. 아니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이사할 수 있습니다. 2년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Q19. ‘더 살 것 같아요’라고 임대인에게 말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19.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살 것 같아요'라는 표현은 갱신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Q20.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20. 네, 묵시적 갱신 후 조건 변경이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이전 계약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Q21.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 계산 시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나요?
A21.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9월 30일 0시 전까지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9월 29일까지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2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변경되었나요?
A22. 아닙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여전히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Q23.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이 되었는데, 1년만 살고 나가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23.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1년만 거주하고 나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Q24.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24. 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5.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A25.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예: 이사비)을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6.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전대(재임대)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나요?
A26.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27.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 그 3개월 동안 월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A27.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3개월 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3개월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Q28.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의 경우,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8. 민법상 전세권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설정자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Q29.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A29.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30.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3개월 동안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있나요?
A30. 네,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의 효력 발생 기간은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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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계약 만료 시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시기 제한이 없어요.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